2017. 11. 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0. 20.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861

Ⅰ. 개    요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수립,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우수사례 발굴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발전과 도농상생의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안 제5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1조에 의거 규정하였음

▸그 외 조항은 주말가족농장 조성 등 익산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생략)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규칙 -----------------------------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